“고용확대·주거안정 통해 서민들 실질소득 늘려줘야”

[연속 정책토론] 진보와 미래-물가대란

[연속 정책토론] 진보와 미래-물가대란
“구매력-소득분배구조 악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도 주문

‘그로기 상태인데 어퍼컷이 날아온 꼴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는 국민의 처지가 바로 이렇다는 것이 11일 열린 ‘진보와 미래’ 2차 토론회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민주정책연구원 등 야 4당 정책연구소와 한겨레경제연구소가 국회도서관에서 물가 문제를 놓고 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로 허리가 휠 지경인데, 물가까지 급등해 중산층 이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최규엽 새세상연구소(민주노동당) 소장은 “보통의 물가상승은 투자, 고용, 소득이 증가하는 호황 때 발생해 큰 문제가 없지만 현재는 실업난, 소득감소, 가계부채와 함께 발생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연 상상연구소(진보신당) 소장은 “고환율-저금리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즐기고 있으나, 서민경제는 물가상승, 전세대란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의 틀을 확 바꾸는 게 당연하지만 이런 사정을 고려해 소득보전, 고용확대, 주거안정, 가계부채 안정화 등의 미시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주고, 고물가시대에 적응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먼저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최근의 물가급등이 정부가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빚어진 ‘정책실패’로 규정했다. 이동호 민주정책연구원(민주당)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근원물가와 서비스 물가가 치솟은 다음에야 수요 압력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두더지 잡기식 물가관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의 원자재 가격 오름세 등 세계경제 환경을 볼 때 고물가시대가 오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율 및 금리 정책을 전환해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것이 첫걸음이란 것이다. 최규엽 소장은 지난해 고환율 정책이 수입물가를 올려 국민들이 약 53조원의 인플레 비용을 지불했다며 “환율을 적정선인 900원대로 내리고 금리는 5%대로 올리되, 가계부채가 심각한 만큼 서민우대 금리정책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항래 참여정책연구원(국민참여당) 부원장은 “물가상승 그 자체보다 일자리 정책의 실패로 구매력-소득분배구조의 악화가 더 큰 문제”라며 “물가 문제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대책의 핵심은 적정한 규모의 일자리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서비스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하고, 중소 영세자영업자가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때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항래 부원장과 김석연 소장, 이동호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간 정도)이 2006년 이후 최저일 만큼 분배구조가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근로소득장려제도(EITC) 강화 등을 주문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현재 시급 4110원(2010년 기준)인 임금 수준을 연차적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는 노력을 노, 사, 정이 함께 벌여, 300만명에 이르는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동호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단체협의권’을 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단가를 놓고 실질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으로 금리가 오를 때 가계부채 문제가 곪아터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우려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운영부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부채 증가세와 900조원이 넘는 부채의 규모, 만기일시상환형에 편중된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우리 가계부채의 뇌관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될 때 만기 3~4년의 짧은 대출을 받은 차입자들은 만기연장을 거부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과도한 대출을 하루빨리 규제하고, 건설사 미분양주택 매입에 투입되는 재정을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으로 돌려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모기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값 폭등에 대처해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인상률 상한선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차등록제를 실시해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유사-통신사 팔비틀기가 소리만 요란했지 물가 내리는 효과는 신통치 않은 것과 관련해 김석연 소장은 “국내의 독과점 정유업, 통신업, 금융업의 독점이윤을 통제하고 공정거래 정책을 강화해 해외물가 상승이 국내 독과점 구조에 증폭돼 한층 더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독과점 기업은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특혜를 입은 대표적인 집단”인 만큼 “거대 장치산업인 정유산업, 원천적 과점시장인 통신산업의 독점이윤 가격과 생산을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