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 3000억달러 돌파…적정성 논란

외환보유액 추이

통안증권 이자만 한해 6조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0억달러를 돌파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외환보유액이 204억달러까지 떨어졌던 것에 견줘보면 상전벽해다. 대외지급 준비자산이 늘면서 위기에 맞설 방어 능력을 키운 셈이지만 비용부담도 그만큼 늘게 됐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1년 4월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4월 외환보유액은 전달보다 85억8000만달러가 늘어 3072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이다.

한은 쪽은 “유로화·파운드화 등의 강세로 이들 통화표시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보유외환의 운용수익이 발생해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달에 견줘 유로화는 4.5%, 파운드화는 4.2%, 엔화는 2.6%가 절상됐다. 원화 강세로 외환당국이 달러 매입에 나선 것도 외환보유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외환보유액이 늘면 그만큼 원화가 시중에 풀리게 돼 물가와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충격을 흡수하려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지난해 그 이자만도 6조원이 넘었다. 이 때문에 외환보유액의 적정 규모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 3000억 달러는 돼야 방어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외환당국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았듯이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는 일종의 마지노선”이라며 “3000억 달러라고 해도 실제 가용재원은 1000억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적어도 3000억달러는 가지고 있어야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단기외채와 수입대금 준비금 등을 고려할 땐 2000억달러, 위기 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까지 고려하면 4000억 달러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두차례의 외환위기 경험에 비춰볼 때 외환보유액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며 “다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공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달러화 표시 자산에 집중돼 있는 보유자산을 금과 다른 주요국 통화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