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위기 가능성…공동체 출범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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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분야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아시아 지역에 금융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공동대응하는 노력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진보개혁진영의 대외 경제정책 방향’을 발제한 정 원장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봉하는 과정에서 풀린 달러 유동성이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로 몰려 자산거품을 만들고 경기회복의 지렛대가 되고 있다”며 “이는 머지않아 동아시아가 새로운 (위기의) 진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빈세’ 같은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방파제’를 지역이 합의해 도입하면 한 나라가 도입할 때보다 한결 저항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것도 대외정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정 원장은 밝혔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각국이 ‘보험’으로 쌓은 외환보유액이 4조달러에 이르는데, 이를 공동관리할 경우 그 액수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 외환보유액은 장차 ‘동아시아 통화관리기금’(AMF)의 기본 출자금이 될 수 있고, 그 이자를 북한 등 역내 인프라 확보나 환경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금융체제의 개혁 방안에 대해 정 원장은 △외환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을 줄이는 등 달러화와의 연계를 축소하고 △아시아 통화와 결합하며 △환율변동의 폭을 줄여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맺은 ‘치앙마이협정’(아세안과 한·중·일이 외환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맺은 통화교환협정)을 아시아 통화기금과 채권시장으로 발전시키고,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 모임을 확대해 아세안까지 포함하는 금융시스템 안정위원회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치앙마이협정을 확대해 새로운 준비금제도를 만든다면 아시아에 새로운 통화체제가 생기는 셈”이라며 “이런 지역통화체제가 다시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으로 모이는 ‘진화적 경로’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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