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중앙은행에 감독권 줘 역할 강화

임채민ㆍ김준경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 공동팀장(왼쪽부터)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 직전에 팀 운영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금융체제 개편, 외국선 어떻게
3년전 금융위기 뒤 ‘수술’
정부로부터 독립성 키워
금융건전성 관장하게 해
한은도 권한 확대 필요

금융감독 강화 움직임은 세계적 흐름이다. 나라마다 계기는 다르지만 개혁 방향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나선 직접적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호견제가 가능하기 위해선 ‘두개의 눈’이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탓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론’이다. 중앙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해 국가경제나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거시건전성을 관장하자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금융시장 동향을 감시하고 있어 금융시스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감독당국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금융시스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 대부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금융회사가 부실화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치적·행정적으로 독립해 있는 중앙은행이 나서면 부실을 감추거나 떠넘겨야 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는 곧바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및 금융감독기구 간의 권한 조정 문제로 이어진다. 미국은 지난해 규모가 크고 여타 기관과의 상호연계성이 높은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선 연방준비이사회(연준)가 건전성 기준을 제정하고, 필요할 땐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하도록 금융개혁법을 제정했다. 금융회사가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연준이 직접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지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의 모델이기도 한 영국의 변화는 더 적극적이다. 영국은 재무부·영란은행·금융감독원(FSA) 간 ‘3자 체제’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원을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새로운 감독 시스템은 2012년부터 시행된다. ‘3자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 영란은행은 물가안정에만 관심을 두고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기준 이행 여부에만 집중하는 폐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을 담당할 별도의 기구를 영란은행 산하에 신설하고 현행 금융감독원을 아예 폐지했다. 독일 역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능을 독일연방은행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도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주자는 취지의 한국은행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감원의 반대로 2년째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안의 뼈대는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일상적 감독권을 행사한다기보다,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파악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료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에 비해 그 권한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한은법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한은에 독자적 검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영국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기구의) 통합 체계를 채택해 왔다는 점에서 최근 영국의 개편 방향은 우리에게 적절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