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440조 ‘최고치 행진’

은행권 5월 3조3천억 늘어
저축은행 자료 미공개 논란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당경쟁을 경고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론 금리인상 없이 대출 억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보수적인 금리정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은이 4~5월 두달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주체들에게 금리 정상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한은이 9일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43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4조1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어린이날·어버이날 등이 끼어 있는 탓에 신용대출(1조9000억원)이 크게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5월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전달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293조7000억원을 기록해 9개월 연속 증가했다. 김현기 한은 금융시장국 차장은 “낮은 대출금리 수준과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됐지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대 후반에서 요지부동이다. 올해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88%로 3월에 견줘 오히려 0.01%포인트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 ‘약발’이 더 이상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편, 한은은 매달 공개해 오던 저축은행 예금수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한은 관계자는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와 뱅크런 사태 등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 저축은행중앙회 쪽에서 비공개 요청을 해왔다”며 “한은은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없어 혹시라도 저축은행이 협조를 안하면 자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부는 물론 시장으로부터의 독립도 의미한다”며 “한은이 모니터링 대상 기관의 압박에 굴복하는 건 중앙은행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초라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