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엔 ‘변동’, 금리 상승기엔 ‘고정금리’ 유리변동금리 대출비중 95%…금융위기 뇌관 우려

아하 그렇구나 ! 고정금리·변동금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변동금리는 같은 시점에서 고정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이자율이 낮은데, 조금이라도 싼 이자를 찾으려는 대출자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율이 정해진 고정금리가 유리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년 새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서 시중금리도 올라 1년 전에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은 변동금리 대출자보다 결과적으로 이자를 덜 부담하게 될 겁니다. 결국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앞으로의 금리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은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걸 마뜩잖게 여겨왔습니다. ‘자산-부채의 미스매칭’ 때문입니다. 국내 은행들은 주로 예금주들이 맡긴 정기예금이나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은 만기가 2년 미만인 경우가 90%를 넘어서고, 은행채도 1년 이하가 절반에 육박합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의 60% 이상이 만기가 10년 이상입니다. 즉 은행의 자금 조달은 주로 2년 이하 단기로 이뤄지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할 경우 금리가 오르면 그 부담을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최근엔 고정금리의 인정 범위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고정금리라는 푯말을 달더라도 만기가 3년 미만인 상품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 시중은행엔 30년 만기 대출을 받는데 최초 3~5년간만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나머지 기간은 코픽스에 연동돼 금리가 변하는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짝퉁 고정금리’라고 본 겁니다. 비록 이름은 ‘변동금리’이지만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면 고정금리로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왜 고정금리 대출 유도에 공을 들일까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경우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95%는 변동금리입니다. 미국과 독일의 10%에 견줘보면 지나치게 높습니다. 금리가 바뀌는 주기도 평균 3개월로 미국(1년), 일본(6개월 이상)보다 훨씬 짧습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자부담도 늘게 됩니다. 앞으로도 치솟는 물가나 대외경제 여건 때문에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안요인을 미리 관리해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당근까지 제시하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