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진퇴양난’

8월 인상설 사실상 실종
금리 올리자니 경기둔화…동결하자니 물가 비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1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고, 동결하자니 치솟는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미국발 악재에 금통위의 고민이 깊어가는 형국이다.

기준금리 인상의 주된 근거는 물가였다. 시장에선 지난달 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자 금통위가 8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며칠 뒤 미국의 실물지표가 부진하게 나온데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까지 강등되면서 “사실상 8월에 기준금리 인상은 물건너갔다”는 분위기로 급반전됐다. 김미영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경기둔화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금통위가 시간을 벌었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온 ‘그린북’도 물가보다 대외 불확실성에 더 무게를 둬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8월에 금리를 동결할 경우 한은의 연간 물가목표치 4% 달성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마와 폭우로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 후반대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9월에도 추석이 끼어 있어 물가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치솟는 환율도 수입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듯 금리를 두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면서 ‘한은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런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부터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한은이 너무 완만하게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금리를 미리 정상화하지 않은 탓에 금리인하 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통위가 미적대다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지난해 기준금리를 4% 수준까지 올렸다면 지금 상황에선 역으로 금리를 인하해 경기악화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