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문 연 노무현 “국익 배치땐 중단” 지침

‘노무현의 FTA 계승’ MB정부 주장 맞나
“개방 불가피” 판단했지만
협상은 ‘장사 논리’로 접근
이정우·정태인 “졸속” 비판
세계 금융위기 등 반영해
퇴임 뒤 재협상 필요 지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을 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으로 협상을 추진했을까. 참여정부 인사들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한-미 에프티에이를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광고에 대해 반발하면서 “국익 우선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4년차인 2006년 1월 새해연설에서 처음으로 한-미 에프티에이를 언급했다. 그는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뒤로 미루지 않고 반드시 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화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의 ‘대전제’는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그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 장기적으로 에프티에이를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어차피 뛰어들 것이라면 남보다 먼저 해야 앞서 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일단 협상을 시작한 뒤에는 철저히 ‘장사꾼 논리’를 강조했다고 참모들은 전한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책 <운명>에 “100% 국익 기준으로 하라. 협상 과정에서 국익에 배치되면 안 해도 좋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중단해도 좋다” 는 노 전 대통령의 ‘협상 지침’을 소개했다. 한미 동맹과 정치적 요소는 의식하지 말라는 ‘실용주의’, ‘국익외교’였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농업 분야 등에 대한 피해 대책을 지시했다.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지지층이 등을 돌리게 한 선택”이라고 말할 만큼, 진보개혁진영은 참여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뒤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적극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라고 강조했지만, 핵심 참모인 이정우 정책실장과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 등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에프티에이 반대’에 동참했다.

퇴임 뒤에는 ‘입장 번복’ 논란이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1월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려 하자, 자신이 운영하던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비준보다는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글을 두 차례 올렸다. 그는 “협정 체결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며 “한-미 에프티에이 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장을 번복한 것도 아니고,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변했으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공개 비판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와의 짧은 논쟁을 끝으로, 이 사안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익·손해를 따져보자는 쪽과, 에프티에이 자체를 반대하는 쪽과는 토론이 생산적으로 이뤄지기 힘들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실용주의와 국익외교를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안보 논리로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였고, 재협상을 통해 이익균형이 깨짐으로써 이런 원칙을 모두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