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해설서 인터넷 무료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설서 3권이 저작권을 포기하고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문제점을 분석한 <한미FTA 핸드북>과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을 녹색평론사가 <녹색평론>의 창간 20주년을 기념하며 누리집에 게재했다. 향연은 <한미 FTA 청문회>을 이미 인터넷에 무료 공개한 상태다.

<한미FTA핸드북> 을 쓴 송기호 변호사는 “보다 많은 시민과 공무원, 언론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개정판을 무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에서 저자는 한-미 협정 협정문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이 어떻게 해서 국제중재의 회부 대상이 되는지,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수용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

녹색평론사가 함께 공개한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한창이던 2006년 5월에 발간됐다. 이 책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이론적 고찰과 이것이 실제 동원됐던 사례들을 분석한 최초의 한글 저서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교과서’로 통한다. 저자는 이 제도의 본질이 경제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대상국, 즉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근간부터 광범위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생생히 적고 있다.

법률가이자 정치가, 토론가인 최재천 전 국회의원가 쓴 <한미 FTA 청문회> 는 저자가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과 인터뷰를 수정보완해 2009년 2월 단행본으로 엮은 것.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이자 한-미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저자는 “대한민국 헌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하는 대전제 아래 헌법적 관점에서 한-미 협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해설서 3권은 정부가 밝히지 않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또다른 단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