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비교정보 한눈에 살피는 온라인 소비자 리포트 나온다

공정위 업무보고서 밝혀
대기업 ‘출자 지분도’ 공개

대기업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분도’와 상품 비교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컨슈머리포트’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내년 목표는 중소기업·대기업·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와 같은 ‘경제검찰’로서의 구실보다는, 대기업의 자율 변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힘을 키워주는 쪽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내년 1월 개통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에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라는 공간을 마련한다. 미국 소비자단체가 만드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 구매후기와 지식을 올려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도록, 소송자 모집비용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선 제재보다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복잡한 대기업집단 출자 구조를 보여주는 지분도를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거두겠다는 식이다. 또 시스템통합(SI), 건설, 광고 등에서 30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대신 경쟁입찰을 하도록 자율선언을 유도한다. 그룹 내 계열사한테 일감을 딴 뒤에 중소기업에 위탁하고서 이른바 ‘통행세’만 챙기는 관행을 규제할 방안도 마련한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