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외환은, 하나금융 품으로

[토요판]오늘
금융위 ‘론스타 판정’ 후폭풍
‘자의적 법해석’ 비판 커지고
법적·정치적 파장 거세질듯
외환은 노조 “결정 수긍못해”

하나금융지주가 2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고, 아울러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론스타의 일본 소재 계열사인 피지엠(PGM)홀딩스를 ‘특수관계인(자회사나 계열사 등)’에 포함하면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 자산 2조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동안 동일인의 범위에 국내 소재 계열회사만 포함시켰고 은행법의 입법 취지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처를 내려야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음주운전을 한 건 맞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또 법 집행기관에 불과한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원칙을 정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국내에 진출한 지 8년4개월 만에 투자금을 빼고도 4조6000억원(하나금융 인수가 3조9000억원＋배당 및 기존의 지분매각 2조9000억원－애초 투자금액 2조2000억원)의 차익을 챙기게 됐다.

이날 금융위 결정에 따라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인수 추진을 선언한 지 1년2개월 만에 외환은행 인수를 확정지었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의 재무상태와 자금 조달의 적정성, 인수 뒤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따져본 결과 현재로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론스타는 대규모 차익을 거두면서 한국을 떠나게 됐지만, 애매한 법해석과 자의적 법적용을 일삼은 금융당국을 둘러싸고 외환은행 노조 및 시민단체 쪽의 소송이나, 국회 국정조사 등 법적·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단의 근거로 비금융주력자 제도가 입법 취지에 비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건 옳지 않고, 과거 씨티은행이 한미은행 주식을 취득할 때도 동일인의 범위에 국외 계열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지금은 피지엠홀딩스를 매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의 해석은 이와 다르다. 강태헌 변호사는 “일단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다면, 비금융회사를 팔아서 산업자본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은행법에 따라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최종적으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번져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감원이 적격성 검사를 소홀히 하면서 론스타가 특수관계인 신고 등을 누락해왔다는 점에서 추가 심사가 이뤄질 경우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이뤄졌던 2003년 당시부터 산업자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자체가 무효가 돼 그동안 주주총회 등을 통해 내려진 배당 등 모든 결정이 원천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다.

금융위 승인 직후,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특혜 시비는 없을 것”이라며 “외환은행 노조에 대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승인 처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