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조직 ‘준독립기구화’ 추진

금융위 ‘금소원’ 설치계획과 배치

금융감독원이 31일 올해를 “금융소비자보호 혁신의 해로 삼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201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 부문과 건전성 감독 부문이 대등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부문의 준독립기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교육센터, 금융소비자 조사연구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충하고 소비자 보호 업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장소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 소비자를 가장해 금융상품 상담을 받으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도 기존의 변액보험과 펀드에 주가연계증권(ELS)과 랩어카운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 횟수는 금융상품마다 1년에 2차례로 정례화한다. 더불어 소비자의 관점에서 감독업무를 점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관련 조직을 확대한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러한 소비자보호 부문의 준독립기구화 추진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따로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과 충돌되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국무회의는 이날 금소원 설치를 뼈대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