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치스 주스 관세 54% 내렸는데 소비자가는?

FTA 관세혜택 어디 갔어!
공정위, 유통가격 점검한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 제품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됐지만, 국내 소비자가격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관세 인하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원인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협정 체결 전과 차이가 없거나 관세 변화율보다 인하폭이 적었다고 밝혔다.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의 관세는 20%에서 15%로 인하됐지만, 판매가격은 14만5000원으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체결 전과 변함이 없었다. 8%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유럽산 소형가전 제품 역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 브라운 전동칫솔(14만9000원)과 테팔 전기다리미(11만2800원), 휘슬러 프라이팬(17만5000원)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웰치스 주스(160㎖) 역시 54%의 관세가 모두 없어졌지만, 국내 소비자가격은 1000원으로 한-미 협정 발효 이전과 같았다.

미국·유럽산 술·전자제품 등
발효 전후 소비자가 ‘그대로’
“감시품목 선정해 매주 점검”

반면 농산물의 가격 인하는 관세율 변화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개당 1480원에 판매되던 오렌지의 가격은 1100원(25% 인하), 100g당 2400원이던 아몬드는 2160원(10% 인하)으로 조정했다. 관세 인하 계획대로라면 오렌지는 20%, 아몬드는 8% 내려야 하지만, 실제 인하폭은 이보다 더 커졌다. 수입 농산물 가격이 싸지면서, 국내 농가들이 입는 타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충남 논산에서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김경옥(61)씨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발효된 첫날, 딸기 1㎏ 가격이 하루 만에 2000원 떨어졌다”며 “소비자들이 가격이 싸진 오렌지 등 수입 과일을 많이 찾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세 인하분만큼 충분히 값을 내리지 않는 품목을 점검해 유통단계별 가격 수준 및 원인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격감시 품목으로 유럽산 다리미·면도기 등 5개 품목과 미국산 오렌지·자동차 등 13개 품목을 정해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킴스클럽 강남점을 찾아 “인기 많은 고급 제품 수입업체들이 관세 인하분을 내부 이익으로 흡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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