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광장] “경제관료 바꾸면 신자유주의 바꿀수 있어”“시민 고통 감내없인 재벌체제 탈피 어려워”

지난 6일 열린 글로벌정치경제포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제공

경제권력 교체 가능한가

“경제권력 교체는 가능한가?”란 대담한 주제를 내건 토론회가 열렸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소장 홍기빈)가 최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연 제1회 글로벌정치경제포럼(사진)이다. 이 포럼에서 지주형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경남대 사회학과 교수)은 “재벌개혁파가 선거에서 승리해 의회의 다수당이 되고 행정부의 인사권을 장악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자본의 연합으로 이뤄진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권력을 약화시키거나 교체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그러나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주도 세력은 미국 및 국내 경제관료이지 재벌은 아니었다”며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있고, 정치권력이 경제관료들을 적절히 교체하거나 통제한다면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를 의외로 쉽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태인 원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세계 금융위기로 글로벌 정치경제에 확연한 균열이 생겨나고 미국 시스템이 붕괴하는 대신 동아시아 공동의 경제정책 수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등 기존 신자유주의 경제권력에 취약한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도 극단의 경쟁 상황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등 경제권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또다른 토론자인 곽정수 <한겨레21> 기자는 “올해 양대 선거가 치러지는 등 특수한 국면을 맞아 경제권력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한국의 수많은 사람과 기업들이 재벌체제에 강하게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고통스러운 변화를 감내하지 않는 한 재벌체제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경제권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관료사회를 바꿔야 한다. 집권하면 장차관뿐 아니라 1~4급 관료까지 교체하는 획기적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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