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일탈해 몸집 불려…금융당국 관리 또 허점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왜 퇴출됐나
추가 부실 드러나…작년 ‘영업정지 유예’ 결정 논란
5천만원 초과 예금 8203명·후순위채 7200명 피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준 경영정상화 기회가 결국 부실만 키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6일 퇴출당한 솔로몬 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은 재무건전성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의 2차 구조조정 당시 경영정상화 기회를 얻었지만, 자구노력은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보다 부채가 2000억원가량 더 늘었다. 퇴출 기준의 하나인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4곳 모두 곤두박질쳤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연체가 늘면서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난데다 추가 부실까지 드러나 건전성 지표가 더 악화됐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9월 저축은행 6곳의 영업정지를 유예하면서 “자구계획의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인 만큼 영업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자신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와 총선 등을 고려한 정치적 셈법 때문에 부실 악화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구조조정을 뒤로 미뤘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일종의 ‘폭탄 돌리기’였다는 지적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들어갈 국민 세금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 당시 금융당국의 판단에 대한 책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산·토마토·제일저축은행 등 당시 업계 최상위권 세 곳에 이어 이날 저축은행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과 4·5위의 한국·미래저축은행마저 퇴출당하면서 자산 2조원 규모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이 1년여 만에 줄줄이 문을 닫았다. ‘저축은행 대형화’는 실패한 모델로 끝이 난 셈이다. 세 차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두 20곳의 저축은행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잇따른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은 서민금융회사라는 역할을 도외시한 채 외형 확장에 주력해온 저축은행들에 있지만, 금융당국 역시 정책과 감독 실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에 5000만원을 웃도는 돈을 맡긴 사람 8203명(5000만원 초과 예금액 169억원)과 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투자자 7200명(총 투자금 2246억원)이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모두 24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게 됐다. 지난해 구조조정의 ‘학습효과’로 미리 예금을 인출하거나 분산예치해 예금자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돈을 떼인 이들의 불만과 항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에 퇴출 대상에서 제외된 2곳 중 1곳(경영개선요구 대상)은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했고, 1곳은 대주주 유상증자와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금융권에선 여전히 대형 저축은행 2~3곳과 자회사 2~3곳, 수도권과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 3~4곳 등이 추가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의 도적적 해이도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재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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