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족쇄 푸는 ‘바꿔드림론’ 문턱 낮춘다

저리 전환 자격 까탈 4월 피해 2835건 중 58건만 혜택
정부, 연리 18%이상·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 확대 추진

경기 침체와 소득수준 악화로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바꿔드림론’ 수요가 폭증하자 정부가 자격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바꿔드림론 자격요건 가운데 하나인 ‘연 금리 20% 이상인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를 ‘연 금리 18% 이상인 고금리 채무를 3개월 이상 보유하는 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은행권 대출을 제외한 제2금융권 대출 모두가 바꿔드림론 대상이 된다. 또 소득 기준이 연 4000만원 이하에서 연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드림론은 금리가 20% 이상인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대출을 신용도에 따라 8.5~12.5%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자격요건은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직장이 있고 연소득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과거 연체 기록이 있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제외된다.

문턱이 높다 보니 이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동안 자격요건을 완화해 수혜층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정부가 지난 4월에 문을 연 ‘불법사금융센터’에 한달 동안 접수된 고금리 피해 사례 2835건 가운데, 혜택을 받은 건 고작 58건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환 의지를 평가하다 보니 연체 여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상담자들의 불만이 컸다”고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선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 금융권 인사는 “저소득층의 고금리 피해가 가장 큰 곳이 미등록 대부업체”라며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좀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업·소득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기준을 완화할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재원 마련의 어려움도 따른다”며 “심사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총리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꿔드림론은 그동안 이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제도로 자리잡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2일 발표한 ‘바꿔드림론 이용 현황’을 보면, 2008년 12월 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난 18일까지 바꿔드림론 이용자는 모두 10만264명(지원금액 1조289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이용자는 지난해 이후 폭증하는 양상이다. 2009년과 2010년에 한해 1만5000명 정도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4만6164명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56%가 증가했다. 캠코 관계자는 “만성적인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이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급전을 이용하고 있다”며 “그나마 바꿔드림론을 통해 가계의 이자비용을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