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땐 “금감원과 업무협조” 갈땐 “다른 기관과 업무협조” 여의도 떠나는 금융위 ‘억지 이사논리’

9월 프레스센터 이전 예산낭비 눈총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의도 시대’를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16일 “마지막 절차인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가 최근 마무리됐다”며 “오는 9월엔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로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에 입주해 있다.

금융위가 사무실을 옮기게 된 데는 김석동 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실려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고,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금감원)에 세들어 사는 정부 부처는 금융위 말고는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효율적 업무협조도 금융위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금감원과의 ‘불편한 동거’가 오히려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저축은행 부실감독과 관련한 두 기관의 책임소재 논란, 금감원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을 둘러싼 금감원 노조의 항의와 반발을 옆에서 바라보는 속내가 편치 않다는 것이다. 또 외부에서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와 민간조직인 금감원을 자주 혼동한다는 이유도 있다. 금융위 공무원들이 내세우는 논거들을 관통하는 정서를 ‘관료 우월주의’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위의 이전 추진을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금융권 인사는 “가장 중요한 업무협조 상대인 금감원 건물을 떠나면서 업무협조의 효율성을 거론하는 건 억지 논리”라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해서라면 기획재정부와 함께 세종시로 가는게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금융위는 설립 당시 서울 서초동 옛 기획예산처에 현판을 달았다가 2009년 1월 금감원과의 업무협조를 이유로 현재 건물로 이전해 왔다. 불과 4년여 만에 정반대의 논리로 돌아선 것이다. 그새 직원이 205명에서 246명으로 20%가량 늘었지만, 다른 정부부처에 견줘 현재 사무공간이 비좁다고 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금융위 이전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위원(민주통합당)은 “이번 대선에서 금융감독기구 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금융위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성급히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 이중삼중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위 현안보고 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인상도 도마에 오른다.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에 임차보증금 12억원 외에 임차료와 관리비 등으로 한해 18억5000만원을 내고 있다. 현 임대비용은 시세의 70% 수준이다. 이보다 임대료가 훨씬 비싼 프레스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최소한 1.5배 이상(10억원)의 비용이 예산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예산은 곧 세금이다.

이재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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