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집값 하락에 ‘깡통주택’ 60조 규모…일정기간 경매 유예 유도

금융감독원이 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채무상환 시기를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도 채무자의 주택에 대해 일정기간 경매를 유예해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0일 “집값 하락으로 최근 들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비율(LTV)과 연체율은 상승하고 경락률(시가 대비 경매낙찰가)은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추세”라며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이른 바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는 대출이 지난 6월 48조원으로 석달새 9.1% 늘었고 연말까지는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액의 6분의1 수준이다. 해당 가구는 4만6000여곳에 이른다. 집값 하락폭이 컸던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경락율은 한달새 2.6%포인트 하락한 72.4%로 나타났다. 당장 경매에 들어갈 경우 집값의 30%가량이 날아간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은행의 신용대출에 적용하던 프리워크아웃을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유도하려는 배경이다. 대상은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담보가치비율이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깡통 주택’ 대출자이다.

이재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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