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대회의, 대선후보들에 ‘정책 5가지’ 공약요구

사회적경제 5대 정책과제

[99%의 경제]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 설치” 등 포함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이끌어온 단체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 5가지를 마련해 발표했다. 민관 협치의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초·중·고교에서 사회적 경제를 가르칠 것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한국협동조합·사회적경제 통합연대회의(가칭)는 25일 ‘2012 협동조합·사회적경제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와 정당들이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연대회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해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5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조직이며, 다음달 21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통합연대회의는 첫째 정책과제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영역 활동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기본법 정책을 맡고,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정책, 금융감독원이 신용협동조합 정책을 맡는 식으로 부처별 업무가 나뉘어 있다. 영국의 경우는 총리 산하 내각부에 별도 설치된 제3섹터청에서 사회적기업 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다.

통합연대회의는 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이르기까지, ‘협동’ ‘자조’ ‘연대’ ‘배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관련 진로를 지도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는 교과서 개발과 함께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일반시민과 직접 수요자를 위한 교육홍보매체를 개발할 것 등을 세부 안으로 제시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에 사회적 경제의 클러스트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책임조달 관점으로 공공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제안도 내놓았다. 사회책임조달특별법 제정과 사회적기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30% 확대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의료·보육·주택·돌봄·금융과 관련된 서민생활 지원에 사회적 경제를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직장보육시설을 적극 지원하며,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할 것 등을 담은 세부 정책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협동조합 육성 및 발전정책을 추진하되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민간과 수평적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현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