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초보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은

김성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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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내년 2월 들어설 차기 정부의 수장이 결정됐다. 올해 12월부터 자유롭게 설립 신고된 협동조합들은 차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자율과 독립’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은 정부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지키기가 쉽다. 공익적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조차도 정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 원칙이 잘 지켜지고 정부로부터 별 도움 없이 잘해나가고 있는 협동조합 선진국에서도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협동조합운동의 명암이 갈리는 일이 벌어진다. 협동조합이 아무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협동조합이 아직도 생소하게 생각되는 협동조합 초보국에서 정부의 역할은 좀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관련 통계를 상세히 작성하고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기획재정부가 3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 실태조사로는 매우 부족하다. 1년에 네차례 분기별로, 기존에 설립된 협동조합들의 현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고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통계가 없으면,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을 할 만한 역량은 정부와 자치단체밖에 없다.

둘째, 국공립대학교 안에 협동조합 과정을 만들었으면 한다. 협동조합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 보통 ‘회사’ 하면 주식회사를 떠올리지, 협동조합을 같이 떠올리는 학생은 거의 없다.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부재하여 발생한 일이다. 협동조합을 모르면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가 없다. 특별히 협동조합을 많이 공부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다. 단지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선택가능한 하나의 회사 형태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대학교들한테는 이것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은 그들의 몫이다. 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의 의지가 있으면 국공립대학에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학부과정도 좋고 대학원 과정도 좋고 평생교육원 과정도 좋다.

셋째,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금과 자치단체들이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금 실무자들에게 협동조합 교육을 시키고, 협동조합에 대한 신용보증 매뉴얼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매뉴얼이 없으면 이들은 ‘생소한’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협동조합들에 대해 보증서를 끊어 주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특혜다. 보증 여부를 제대로 심사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과제들을 잘 수행하면, 차기 정부는 협동조합 발전을 통해 양극화 문제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성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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