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금융위-정치권 뇌물 커넥션 금융당국 상시감시로 ‘피눈물’ 막을까

201 2 경제현안 리뷰
- 끝나지 않은 저축은행 부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촉’이 좋았다. 민간인 사찰을 본격화하던 2009년, 사찰 대상으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포함시켰다. 유명해지기 한참 전이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들 중엔 유일했다.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윤용로 당시 기업은행장(현 외환은행장), 이인호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금융계 ‘거물급’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3년 뒤인 2012년 5월 그는 저축은행 사태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밀항’과 ‘서울대 법대생 사칭’ 등 기행으로 신문 지면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더 많이 등장했지만, 핵심은 임 회장이었다. 6월1일 임 회장이 구속기소되고 그달 말 그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이상득 전 의원이 소환됐다. 로비 사건들마다 건건이 등장했던 이 전 의원을 결국 붙잡은 자가 임 회장이었다.

3년 사이 그는 뭘 했을까. 이 전 의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 로비 대상이 된 이들 다수 관련 사건은 법정에서 아직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건 중 맨 먼저 선고가 난 사건이 있다. 배아무개 금융위원회 당시 중소서민금융과장의 뇌물 수수 사건 1심이 지난 21일 법정구속으로 마무리됐다. 그는 저축은행 주무 과장이었다. 그의 ‘범죄일람표’를 통해 임 회장의 행적을 엿볼 수 있다.

임 회장은 2010년 4월 배 과장의 사무실에서 ‘저축은행중앙회 지배구조 개편을 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게 도와달라’며 300만원을 줬다. 10월엔 금융위 건물 9층 고객상담실에서 300만원을 줬다. 2011년 3월엔 ‘상장저축은행들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유예해달라’며 500만원을 줬다. 8월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잘 지도해달라며 300만원을’, 9월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유예기간이 연장되게 해달라’며 100만원을 줬다. 10월에도 300만원을 줬다.

실제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년 9월 영업정지를 ‘유예’ 받았고, 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과 함께 지난 5월 영업정지됐다. 올해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불안에 떨게 한 ‘3차 구조조정’이다. 유예된 사이 솔로몬은 부채만 2000억원 더 늘었다. 예금자들은 뉴스를 보고 저축은행으로 달려갔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의 1차 영업정지, 토마토저축은행 등의 2차 영업정지때 겪었던 일들의 반복이었다. 이후 솔로몬은 우리금융에, 한국은 하나금융에 인수되는 등 퇴출 저축은행들은 금융지주사들이 떠안았다. 미래저축은행은 일본계 금융회사 제이트러스트가 인수해 ‘친애저축은행’으로 문을 열었다.

금융 당국은 불법·부실 여신에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등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영업중인 93개 저축은행 중 43개는 총 1조2098억원의 적자 상태다. 추가 퇴출이 예상된다. ‘상시 감시’로 새 해 또 다른 저축은행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 우선 ‘감시하는 자’에 대한 신뢰 회복부터 필요한 것 같다. 누구보다도 돈의 흐름을 잘 알았을 배 과장이 임 회장의 구속 소식을 듣고 한 일은 5만원 권 540장을 집 근처 야산에 묻은 것이었다. 그의 유죄 선고 뒤 금융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별다른 말이 없다. 송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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