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예금 ‘비과세’ 3년 연장 서민혜택 의문·박 ‘감세 축소’와도 배치

국회, 상호금융기관 법안 31일 처리
농협 비과세, 농어민 저축 20%뿐

국회가 상호금융기관(단위 농협·수협,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상당 부분 변질된데다, ‘공약 실현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상호금융기관 비과세 감면액은 한해 6000억원 수준으로, 내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을 낮춰 확보하게 될 세수(3000억원)의 두배 규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31일 열릴 본회의에서 상호금융기관의 3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추가로 3년 동안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1975년 처음 도입된 상호금융기관 예금 비과세 제도는 이로써 일곱번째 연장되는 것이다. 그동안 비과세 예금 한도는 꾸준히 늘어, 2009년부터는 1인당 3000만원까지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주민세를 면제받는다. 또 여기서 얻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이에 힘입어 2008년 말 253조원이던 상호금융기관 수신액은 올해 9월 378조원으로 50%(125조원)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37%(140조원)가 비과세 예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들이 여유자금을 조합원이 아닌 권역 외에 대출로 돌리거나 위험도가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해 자칫 ‘제2의 저축은행’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부실화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비과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농협 비과세 예금의 경우, 농어민 조합원 저축액은 20%에 불과하다. 한 지역농협 임원은 “조합원 저축도 자식이나 주변 친지들이 명의를 빌려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저축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털어놨다. ‘2012년 가계금융조사’를 봐도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저축액은 평균 1087만원에 불과하다.

기획재정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여야를 떠나 지역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연장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비과세 혜택을 없앨 경우 예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업계의 로비가 치열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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