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내실화’ 위해 필요한 것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99%의 경제
HERI의 시선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면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더욱 내실 있게 키우겠다.”

지난 3월11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신임장관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사회적기업 투자펀드에 25억원을 출자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800곳가량에 이른다. 2007년 이후 5년 남짓의 성과다. 하지만 내실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올 2월에 발표된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선 지난해 11월 말까지 인증 사회적기업 723곳 가운데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곳은 79개로 16%에 지나지 않았다. 신임 고용부 장관의 말처럼 이제는 사회적기업의 내실에 돋보기를 갖다 대야 할 때다. 취약계층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사회적기업 수를 가급적 늘리고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사회적기업 내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정부도 인건비보다 경영지원, 기술개발 등 자립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 뒤로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의 인건비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2년 사회적기업 지원예산 1760억 중 70%가 인건비에 할당되었다. 정책 따로, 예산 따로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현장에서는 판로개척을 조금만 거들어주면 영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사회적기업의 자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컨대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조달에서 사회적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해 주면 사회적기업은 그 수익을 내부 혁신을 위한 투자자원으로 활용해 더 나은 품질의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회책임조달이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넘어야 할 제도적 장벽이 많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6일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사회적기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못지않게 사회적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한겨레경제연구소가 곧 발간할 <사회적기업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회적기업들이 혁신을 앞세우면서도 어떻게 구현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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