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NGO와 협력 필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세션
“규모의 경제 이룰 수 있게
사회적 기업 간 연대 필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공공부문도 시장만능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경쟁과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시아미래포럼 둘째날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달정책’ 세션에선 시장만능주의로 실종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아키바 다케시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공공조달 분야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녹색 제품 구매촉진법’과 올해 ‘장애인 제품 우선 구매법’ 등을 만들었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엔지오와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는 사회적 기업인 충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사례를 들어 “공공부문의 공익성 회복에 사회적 기업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대영 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은 “공공조달 시장이 급속하게 커질 경우, 사회적 기업이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형수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장은 “공공조달의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효율성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철종 대표는 “사회적기업의 공익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 강한 강점을 살리면 비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