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5대업종, 규제 풀고 지원 늘린다

정부는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상가의 한 가게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영종도·송도·제주 관광메카로
외국 특성화대학 유치 등 추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뼈대 중 하나는 ‘서비스업 활성화’다. 의료·관광·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 편중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내수(소비)와 고용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재정과 연구개발(R&D), 금융지원을 서비스 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은,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해 ‘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이른바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종도는 외국인 카지노 등을 설립해 레저·엔터테인먼트 거점으로, 송도는 국외교육기관 등을 유치해 교육·의료·연구개발(R&D) 중심지로, 제주도는 의료와 레저,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복합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 실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예컨대, 무용·음악·호텔경영 등 해외 특성화 대학을 국내에 유치하고, 합작 방식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연구개발 서비스업체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서비스 업종의 세제 혜택을 늘려왔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축소하고,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적은 점을 감안해 세제상 우대 조처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과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요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담보 자산이 부족한 특성을 반영해 ‘지식재산 평가모형’ 등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 시스템도 만든다.

김회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