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도 갸우뚱한 ‘통계청의 유연근무 조사’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동안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뒷받침 돼야 가능한 일이다.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그렇게 나온 제도다.

통계청은 지난 6월18일 ‘2013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자료(<한겨레> 6월19일자 20면)를 발표했다. 지난 2012년에 이은 두번째 발표로, 전국 19만9000가구, 만 15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결과다.

결과를 보면서 계속 의구심이 들었다. 유연근무는 제도의 성격상 통상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30~40대 정규직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조사 결과는 딴 판이었다. 노인들과 청년, 비정규직들이 주로 이용하고 기혼보다도 미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유형별 이용 실태도 이상했다. 시간제근로, 출퇴근시간 자율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여러 유형 가운데 시간제 근로(노동시간 30시간 이하)를 선택한 사람이 66.7%나 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통계청에 물어보니 “유연근무제 주무부처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통계청 결과에 당혹스러워했다. “시간을 갖고 좀 더 분석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며칠 뒤 연락이 온 노동부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제도에 따라 시간제근로를 선택하는 근로자와 그냥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 혼재돼 조사된 것 같다. 유연근무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통계청 결과를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 통계청과 협의를 하겠다.”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노동부가 2013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간제근로는 전체 유연근무제의 12.5%로 통계청과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가족·다문화정책센터장도 노동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였다. “통계청의 시간제근로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시간제근로가 아닌 것 같다.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통계에서 오류가 생기면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커질 수 있다. 통계청과 노동부가 협의해 2년 뒤 나올 유연근무제 조사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가 되길 기대해본다.

세종/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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