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력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확대 방안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책을 정부쪽에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인 대표단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내놓은 건의문 20여건 가운데 절반 가량을 인력난 해소와 관련된 대책안에 집중했다.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금형과 주물, 도금 등 자동차와 조선 등 국가기반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노동집약적 부문인데도 내국인이 기피하는 바람에 필요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공장가동에 큰 애를 먹고 있다”면서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업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외국인력 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엽 한국철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방소재 영세 뿌리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1명만 추가할 수 있는 신규 고용한도를 예외로 인정하거나 20%로 돼있는 총 고용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외국인력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과 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 지정대상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답변에서 “외국인력 활용은 내국인의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규모·업종별 배정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자동차정비업종의 외국인 고용허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판금과 도금 등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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