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은 어떻게 되어 가나?

중국 주도 FTAAP 견제용 국제협정
14개국 발효준비…한국 참여 저울질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됨에 따라 현재 미국 주도로 추진중인 티피피(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는 현재 티피피 참여를 저울질 중이다.

티피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으며, 미국·호주·캐나다·일본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현재 12개국이 발효를 준비중이다. 이들 국가가 협정을 타결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 통합체가 탄생된다.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을 견제하고자 티피피 타결을 서두르고 있다.

티피피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양자 자유무역협정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후발 참가국은 기존 협상국과 사전 협의를 벌여 교섭 참가를 승인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참여 전 단계인 ‘관심표명’을 공식화했다. 티피피 협상 참여 방침을 사실상 굳힌 분위기지만 시점은 유동적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 오찬사에서 “현재 한국티피피 참여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한국이 티피피에 가입하게 될 경우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티피피 협상에 참가중인 12개국은 지난 8일 중국 베이징 미국 대사관에서 각료 회의를 열었으나, 구체적인 타결 시기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참가국들은 지적재산 보호와 국유기업 개혁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연내 타결은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티피피 심층연구 결과’ 자료를 통해 티피피가 국내에서 발효되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수산업 분야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