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국외자원개발 투자로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부채 폭증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부채 폭증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과 국외 자원개발 투자로 2008년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의 부채가 32조원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3일 펴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08년(185조원)보다 1.7배 늘어난 357조2천억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런 부채 급증의 원인이 과도한 정부정책 사업의 대행, 국외 자원개발과 국내 설비 관련 투자 활동 증가, 정책적 차원의 공공요금 규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수공의 부채는 2008년 1조9623억원에서 2013년 13조9985억원으로 7배 이상 폭증했는데, 4대강 사업 투자금(약 7조4천억원)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투자금(약 2조4천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스공사는 2008~2013년 사이 자원개발 등 국외 투자로 약 7조4천억원의 부채가 늘어났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5년 전 약 17조8645억원에서 34조7336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또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를 비롯한 국외 투자 등으로 인해 부채가 약 14조8천억원 증가하는 등 같은 기간 부채 규모가 5조5059억원에서 18조51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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