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4년 국민계정’ 발표
부채 1089조원, 소득 789조원
부채 1089조원, 소득 789조원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는 더딘 반면 가계빚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64.2%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25일 한국은행의 ‘2014년 국민계정’을 보면, 지난해 가계가 세금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순처분가능소득은 788조8930억원으로 전년과 견줘 28조678억원이 늘었다. 전년 대비 소득 상승률이 3.7%에 불과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반면 가계부채는 가파른 속도로 불어났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는 1295조345억원에 이른다. 2013년 1219조6348억원이었던 것과 견줘 6.2%가 뛰어올랐다. 가계신용으로 본 부채도 지난해 1088조9814억원으로 전년대비 6.6%나 올랐다. 가계빚이 소득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쪽은 “가계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은 더 안 좋아졌다. 국제비교에 쓰이는 자금순환표 기준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64.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3년(160.3%)에 견줘 3.9%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전년보다 1.6%포인트와 0.9%포인트 오른 바 있다. 부채비율 자체가 높은데다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은 133.5% 수준이다. 가계신용 기준에 따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지난해 138.0%로 전년 대비 4.9%포인트가 뛰었다. 이 비율은 2004년 100.8%에서 2006년 112.6%, 2008년 120.7%, 2011년 131.3% 등 2~3년 간격으로 10%포인트 단위로 뛰어오를 만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5%포인트 줄이겠다던 정부의 약속 실현도 요원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현재 수준보다 5%포인트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부채비율을 현행 160%에서 15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 소득을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처로 이 비율은 떨어지기는커녕 더 올라갔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실장은 “부채 증가 자체가 가계에 불안요소이고, 소득이 부채를 따라잡지 못하면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부채비율을 낮추려다 자금 유동성이 끊기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소득 증가 등 차분한 방식의 부채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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