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완화 1년 더 연장하기로…가계부채보다 경기회복 ‘무게’

농협중앙회 개인대출상담 코너. 신소영 기자 [e-mail]

17일까지 금융기관 의견 수렴
가계부채 급증 우려 있지만
“과거 투기수요와 달리 집값 안정”
“가계빚 안전핀 마련해야” 지적도

금융당국이 7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누리집의 행정지도 예고란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 방안 존속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다. 엘티브이·디티아이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17일까지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이다. 규제 완화 연장은 이달 말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금융권역별 혹은 지역별로 50~85%로 나뉜 엘티브이를 모든 금융권과 지역에서 70%로 통일하고 서울 50~60%, 경기·인천 60~65%를 적용하던 디티아이를 60%로 단일화한 바 있다. 이는 1년 기한의 행정지도 방식으로 시행됐다. 수도권 지역에서 은행·보험사의 엘티브이 비율을 20%포인트나 높여줘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출 규제 완화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대출 규제 완화 조처는 한국은행의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주택 거래량 증가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증가를 이끈 불쏘시개 구실을 했다.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8조8천억원 늘어 증가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총액은 1100조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선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강화 카드는 꺼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결정의 배경엔 대출 규제 강화가 부동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실물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또 대출 규제 완화 이후 나타난 가계부채 증가와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도 작용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구조를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은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현재의 가계부채 급증이 집값 급등을 동반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대출 억제책을 서두르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늘고 있지만 젊은층 실수요 대출이 많고 주택 가격도 안정돼 있어, 과거 투기 수요 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출이 늘던 시기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논평을 내어 “엘티브이와 디티아이는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한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