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입원·격리 가정에 110만원 지원

정부, 메르스 피해 지원책 마련
관광 업계 등에 4000억 배정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경우 11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실업급여 수급자나 직업훈련생도 실업급여와 훈련비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다. 메르스 확산에 따라 타격을 입은 관광·음식·숙박업종 등에 대해선 총 4000억원의 낮은 금리 대출이나 보증이 지원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메르스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필요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업종과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물자 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곧바로 해소하기로 했다. 감염 바이러스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음압병상 부족에 대비해 이동식 음압장비와 음압텐트 등을 즉시 조달하고, 동원된 의료진이나 의료시설엔 수당과 치료비, 조제료를 지원한다. 메르스 사태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중소 병·의원에도 긴급 경영안정자금(총 200억원)을 배정했다.

입원이나 격리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4인가구 기준 11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한차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나 직업훈련생 등이 격리 대상자가 돼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직업훈련 결석시에도 실업급여나 훈련비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부모 격리로 발생하는 자녀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해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지는 추계가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만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보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4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400억원 규모의 특별운영자금을 연 1.5% 금리로 제공하고, 기존 정부 자금 대출도 최대 1년6개월까지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다. 은행의 기존대출 만기연장이나 원리금 상환 유예 용도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기존 보증의 만기를 1년까지 연장하고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1000억원 지원한다. 업체가 신청할 경우 이달까지 끝내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중소기업청 실태조사를 거쳐 경기도 평택 등 확진자 발생병원 주변지역 소상공인에겐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 2.6%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불안심리 확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보완방법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주일가량 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