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소비 위축에…한은, 금리 전격 인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공동취재사진

10개월새 4번째 인하 ‘연 1.5%’로
급증하는 가계빚 억제할 ‘안전장치’ 필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빼들었다. 올해 들어 수출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라는 돌발변수로 내수마저 위축될 기미가 보이자, 가계부채 증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기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긴급 처방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쌍끌이 경기부양’에 나설지 주목된다. 또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추이

한국은행은 1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지난 3월 사상 첫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뒤 석달 만에 추가로 금리를 내린 것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올해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불과 10개월 새 2.50%에서 1.50%로 1%포인트나 기준금리를 내린 것이다. 이날 금통위에서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했고, 1명은 동결 의견을 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의 결정적인 배경은 메르스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 우려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올 들어 5개월째 뒷걸음질쳤지만, 한은은 그동안 소비 회복 지표 등을 근거로 비교적 긍정적인 경기 판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 충격으로 기대를 걸었던 내수 경기에 경고음이 켜지자 급격하게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짧은 시간에 경기 회복세를 이끌던 소비가 메르스 때문에 악영향을 받는 것이 거의 분명해졌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실물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를 미리 완화하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말부터 급격히 확산된 메르스 영향으로 외국 관광객이 입국을 취소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신용카드 승인액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2분기 들어 수출 감소세가 커지고 있는데다 메르스로 인한 내수 위축도 현실화하고 있어 한은이 새달 발표할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2%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하방 위험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현재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본다면 4월 전망 숫자(성장률 3.1%)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제 관심은 정부의 추경 편성 여부에 쏠리게 됐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현재 경기 관련 지표만 봤을때는 추경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고민이 크다. 좀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 세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4월 한달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1000억원이 증가해 1100조원을 넘어섰다. 이 총재도 이를 의식해 “총량이나 늘어나는 속도로 봤을 때 가계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는 엘티브이와 디티아이 규제를 원래 수준으로 돌리고, 그래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가계부채 총량 규제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헌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