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29.9%로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햇살론 등 연 5조7천억 공급 확대

이르면 10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30% 선 아래로 낮아질 전망이다.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는 연간 5조7천억원 규모로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1.5%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연 34.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9.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고금리가 5%포인트 인하되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캐피탈회사 등에서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온 27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4600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내리려면 국회에서 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야당 일부에서 최고금리를 25%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리 인하 폭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10월 중으로 신규 대출자에게 바뀐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액은 내년부터 연 4조5천억원(47만명 수혜)에서 5조7천억원(60만명)으로 늘린다. 다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했던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채무 연체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일자리 제공-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한 자활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놓고,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도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