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기재부 ‘추경 신경전’

현장에서

정부가 국회에 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쓰임새를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추경안을 짠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지원하는 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 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점차 공방은 두 기관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추경안을 둘러싼 공방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10일 발표한 보고서가 발단이 됐다. 이날 예산정책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정부 사업 145건을 살펴본 결과 36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추경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만큼, 다수의 언론은 ‘정부 추경사업 4건 중 1건 부실’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기재부도 다음날인 12일 즉각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면서 대응에 나섰다. 이어 13일에는 기재부 출입 기자들이 모여 있는 세종시 기자실까지 와서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국회 관련 기관이 낸 보고서를 두고 기자간담회를 연 것도 이례적이지만 비판의 강도도 거셌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예산정책처의 지적은 대부분 별 의미가 없거나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정책처 분석이 부실하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두 기관은 추경안의 몇몇 항목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한 예로, 추경안 가운데는 정부가 2009년 구입한 항바이러스제 유효기간이 내년 11월 만료되는만큼 이를 보충하기 위해 555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예산정책처가 “항바이러스 구매 계약부터 생산까지 1~2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데, 내년 하반기에 필요한 치료제를 올해 꼭 계약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하자, 기재부는 “항바이러스제 구입은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선진국 수준의 비축물량(30%)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을 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정책처도 기재부의 강도높은 해명에 발끈하고 나섰다. 예산정책처는 14일 기재부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어, “일부 부처가 예산정책처와 당초 협의한 것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항바이러스제는 기존 비축분 대체를 위한 것임을 공식 자료와 대면 업무 협의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보고서의 타당성 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곳곳에서 기재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담겼다.

예산정책처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2003년 만들어진 기관이다.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왔다.

김소연 기자

기재부와 예산정책처 간의 공방전은 국민 세금이 대거 들어가는 추경 편성 여부뿐 아니라, 추경의 쓰임새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칫 추경안이 부실하게 짜여졌다는 점이 부각될 경우 국회 통과가 원안대로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정부로선 날선 비판이 부담스러울수밖에 없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