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성장률, 어떻게 알 수 있지?

아하! 그렇구나

한국은행이 17일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해마다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 대외교역 규모, 산업별 성장률, 산업구조 등의 경제 지표를 소수점 한자리 수치까지 제공해왔다. 1990년 이후 25년간의 자료도 축적돼 있다.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한은은 해마다 국가정보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을 통해 북한의 생산량 추정 통계 등 기초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다. 환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독일 연방은행(분데스방크)이 고시하는 수치를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남한에서 경제성장률을 산출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통계를 뽑아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국내외 정부나 경제 분야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북한 생산활동 동향이나 산업구조 변화를 짐작하기 위해 활용된다. 김영환 한은 국민계정부 차장은 “북한 경제력을 우리의 경제 시각에서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북 정책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며 “향후 남북 경제 통합에 대비한 소요비용 산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은 “북한의 성장률, 산업구조, 1인당 국민총소득 등 관련 지표는 추정이고, 남한 기준을 적용한 것인 만큼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한다. 왜일까? 북한은 자체적으로 무역통계나 경제성장률을 발표하지 않는다. 1992~2004년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 유엔 등과 함께 조사한 통계를 공개한 게 거의 전부다. 현재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는 곳도 한은과 유엔, 미국 중앙정보국(CIA),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국제비교센터 정도뿐이다. 무역통계 역시 북한의 교역 상대국들한테 대북 수출입량을 입수한 뒤, 북한 통계를 역산하는 ‘거울 통계’ 방식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초자료가 워낙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국외 기관들도 대북 정책에 참고하는 자료인 만큼 정확성과 신뢰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