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 줄어든 다음카카오 압수영장…대신 한번에 ‘왕창’

다음카카오 정보제공 첫 40만건 넘어
,올 상반기 46만건…작년 2배로
영장 1건당 399개 4배로 늘어
네이버는 영장 5054건·6만여건

올해 상반기에 다음카카오 사용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보가 제공된 계정 수가 지난해 상·하반기에 견줘 두세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에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 휘말렸던 다음카카오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요구 사항을 집행한 영장 건수는 올해 들어 오히려 줄었으나, 압수수색 영장 한 건이 요구한 계정 수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4일 다음카카오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압수수색 영장 한 건당 다음 서비스 계정 242개, 카카오 서비스 계정 157개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97건, 2013년 상반기 61건에 견줘 크게 늘어난 수치다.

다음카카오는 올해 1~6월에 법원이 다음 서비스 계정에 대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2520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90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회원 탈퇴 등 여러 사유로 영장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 탓에 영장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에 격차가 생긴다. 압수수색 영장 처리 건수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2262건)나 하반기(2136건)에 견줘 올 상반기가 줄어들었는데도 정보를 제공한 계정 수는 46만1916개로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4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 22만223개, 하반기 13만1654개 수준이었으니, 두세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에서 다음카카오는 카카오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계정 수를 공개했다. 다음카카오는 올해 상반기에 1449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1040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16만3354개의 카카오 계정에 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영장 한 건당 카카오 계정 157개 수준이다.

이는 네이버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지난달 30일 네이버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네이버는 법원이 발부한 5054건의 영장을 받아 4345건에 대해 6만1734개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영장 한 건당 14개의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인터넷 서비스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다. 지난해 다음카카오 합병 직후 발생한 ‘카카오톡 사찰 논란’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카카오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수진 다음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파트장은 “압수수색 추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