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현대상선 강제합병설 등
정부 “미확인 정보들로 혼란 우려
구조조정은 채권단-기업 자율협의”
“부처간 이견이 혼란 키워” 분석도
정부, 업황전망 보고서 작성 뒤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활용키로
정부 “미확인 정보들로 혼란 우려
구조조정은 채권단-기업 자율협의”
“부처간 이견이 혼란 키워” 분석도
정부, 업황전망 보고서 작성 뒤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활용키로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진해운-현대상선 강제 합병설 등 각종 풍문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산업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출범한 구조조정 범정부협의체 안에서 조차 부처 간 의견이 갈리는데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장)은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한 ‘추측성’ 보도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날 현대상선-한진해운 강제 합병설에 대해 금융위와 해양수산부가 해명자료를 내어 공식 부인한 데 이어 직접 상황 설명에 나선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최근 개별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계속돼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개별기업과 채권단, 투자자,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며 언론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사무처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범정부협의체에서는 산업별 주무부서의 산업정책적 판단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큰 방향만을 제시한다”며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의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구조조정 범정부협의체는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의 차관 및 부기관장급이 참석해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조만간 해운을 비롯해 조선·건설·철강·석유화확 등 취약 업종에 대한 산업정책적 판단을 담은 업황 전망 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현재 대기업 신용평가를 진행중인 채권은행이 관련 업종의 기업을 평가할 때 이 업황 전망 보고서가 가이드라인 구실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에선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 추진설을 해프닝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명순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누가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아이디어 수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한진해운이 곤란하다고 해서 다 끝난 얘기인데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며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에는 합병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체 안에서 해운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합병설 논란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년째 현대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금융당국은 인수·합병 방안까지 고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양대 선사가 필요하다”며 구조조정보다는 해운업 지원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해수부 관계자는 “금융위 쪽과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일단 현대그룹이 산업은행에 낼 자구계획을 보고 관계부처와 현대상선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다 부실이 심화하고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는 동안 수수방관하던 금융당국이 뒤늦게 나선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정부가 대주주에 밀려 계속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다가 이제 와 커튼 뒤에서 개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금융당국은 해당 기업 부실 원인 파악 및 책임 추궁,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등 본연의 임무부터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