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감청 공포에…이번엔 ‘서버 망명’

카톡사찰 논란 ‘사이버 망명’ 이어
메신저·익명 기반 인터넷기업들
영장집행 어려운 국외로 서버 옮겨

“감시·통제 강화…창조경제 구호만
정부가 신생 벤처들 나라밖 내몰아”

‘감청 공포’가 누리꾼들의 ‘사이버 망명’에 이어 인터넷기업들의 ‘서버 망명’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사찰 파문’이 터지자 일주일 만에 100만명 이상이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떠났다. 이후 1년 동안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불응했던 카카오가 지난달 다시 감청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인터넷기업들의 서버 망명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카카오톡 사찰 파문을 통해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인터넷기업들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서버를 외국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만일을 대비해 서버는 해외에 두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기업 ㄱ사는 회원 가입 안내문에 이런 문구를 써넣었다. ㄱ사 대표는 25일 “회원들의 신뢰 없이는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버를 아예 일본에 두었다”고 밝혔다.

또다른 인터넷 서비스 기업 ㄴ사 역시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다. ㄴ사의 한 임원은 “서버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특정 내용과 관련해 회원 정보를 공개하라는 외부의 압박부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피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카카오톡 감청 문제로 카카오가 홍역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서 서버를 외국으로 옮기는 문제를 고민하며 이에 관해 물어오는 기업인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감청 공포에 가장 민감한 기업들은 정보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스타트업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저렇게 곤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서버를 외국에 두거나 아예 법인까지 외국에 두려고 하는 창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에 서버가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감청·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업이 외국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협조가 어렵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직접 해당 국가에 가서 서버 기록을 가져오거나 그 나라의 수사기관과 협력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버 망명이 정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인 네이버 ‘라인’의 경우, 네이버 일본 법인인 ‘라인 주식회사’가 만들어 서버를 일본에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동안 메신저 감청 논란이 여러차례 불거졌어도 사업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라인 사용자에 대해서도 국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오긴 하지만 일본 수사기관과 공조를 해야 하는 탓에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서버 망명은 정부의 인터넷 통제나 무차별 감청 등이 문제가 되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구글은 2010년 3월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피해 서버를 홍콩으로 옮겼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감청이 드러난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이 유럽에 별도의 서버를 둘 계획을 발표했다.

한 인터넷기업의 임원은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고 국내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가 인터넷기업들을 국가 밖으로 내모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