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등 10년뒤 고갈 시작”…사회보험료 인상 가능성

건보 2025년·노인보험 2028년·국민연금 2060년 바닥
“국민부담률 11.4%p 올려야 유지”…총선·대선 쟁점될 듯

현행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급액을 줄이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10년 안에 누적 적자로 돌아서는 등 주요 사회보험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적정 부담, 적정 급여’를 내세워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축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회보험 개편은 그 필요성과 별개로 계층간·세대간 갈등이 불가피해, 사회보험 개편 문제가 내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치 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회보험 장기 재정 전망

정부는 4일 ‘2060년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했다. 장기 재정 전망은 현재의 사회보험 제도를 유지하거나 크게 바꾸지 않는 것을 전제로 경제성장률과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재정 상황을 따져본 것이다. 정부가 수십년 뒤의 재정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건강보험은 7년 뒤인 202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25년에 누적 수지도 적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것도 2022년까지 보험료율을 법정 상한선인 8%(직장보험료 기준, 현행 6.07%)까지 올릴 때 그렇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24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28년에 바닥이 드러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65살 이상 노인이나 이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에 걸린 사람에게 요양비와 간병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중 하나다.

이미 적자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앞으로도 적자 보전을 위해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엔 고갈되고, 사학연금 역시 2042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다. 산재보험도 4년 뒤 적자로 전환된 뒤 2030년엔 바닥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 축소를 전제로 한 재정 변화의 추산 결과도 내놨다. 보험료율을 올려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때는 개인과 기업 등 국민 부담률이 현재 28.4%에서 2060년엔 39.8%로 11.4%포인트 뛰어오른다. 반대로 사회보험 급여를 줄여 재정 수지를 맞출 때는 2060년에 수급자의 혜택이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46% 수준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급여 축소보다는 보험료율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행 사회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재량 지출’을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수준(경상성장률)에 맞춰 늘려갈 경우 올해 38.5%(잠정)인 국가채무 비율(국가채무÷국내총생산)이 2060년에 62%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사회보험 부문은 지금과 같은 체계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 등을 고려해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