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묶고 씀씀이 줄이자는 재정안정 대책

“2060년 국가채무비율 62.4%
복지 확충되면 95%로 상승”
예산낭비 제거 등 세출 구조조정 제시

정부가 4일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서 추산 결과와 함께 내놓은 대책은 ‘씀씀이 축소’만 담겼다.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또다른 방안인 세수 기반 확충 등 ‘수입 증대’는 언급조차 없었다. 처음으로 이뤄진 ‘45년치 재정 전망’이 임기 5년인 현 정부의 ‘증세는 없다’라는 정책 기조에 갇힌 모양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의 대표 가늠자인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8.5%(잠정)에서 2060년에는 62.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같은 신규 의무 지출이 도입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전망치보다 27%포인트 더 오르고, 기존 복지제도가 확충되면 국가채무비율이 32%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선 복지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재량지출 규모를 경제성장률(경상)보다 낮게 유지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을 30%대에서 묶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예기치 못한 경기 위축 가능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물이다. 정부가 인용한 경제성장률 장기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년 전 내놓은 추계치이다. 경제의 장기 정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부쩍 커지고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최근의 경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장기 정체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다만 장기재정전망을 앞으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수정하면서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갈수록 늘어가는 복지 수요와 욕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이번 장기재정전망에는 담기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노인과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은 오이시디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증세는 유력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정부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5.8%)에 크게 못 미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사회간접자본(SOC)나 국방 등은 지출을 줄여가고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 지출은 더 늘려가야 한다. 따라서 지출만 줄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세금을 늘려가는 전략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예상 낭비를 줄여달라고 요구한다. 반면 증세 등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