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부채 957조…3년간 200조 ‘눈덩이’ 증가

GDP대비 64.5% 차지
작년 증가액 80% 중앙정부몫
정부, 지출 축소에 방점 찍지만
되레 복지 축소 우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3년 만에 200조원 남짓 불어났다. 장기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 세수 기반 확대 등 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58조6000억원이 늘었다. 부채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공공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62.9%에서 64.5%로 1.6%포인트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채무(중앙 및 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모두 더한 값으로, 가장 포괄적인 나라 빚 통계다.

공공부문 부채 추이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753조3000억원) 이후 3년 만에 204조원이나 불어났다. 공공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56.5%에서 64.5%로 10%포인트 가까이 뛰어올랐다. 이런 부채 증가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2012~2014년 3년 연속 세수가 결손이 나자 구멍난 재정을 국채 발행을 늘려 메운 탓이다.

지난 한해 동안 늘어난 공공부채 58조6000억원 가운데 중앙정부의 몫이 46조8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80%를 차지한다. 부채 증가율(전년비)도 중앙정부는 9.7%로, 지방정부(7.1%)와 비금융공기업(0.5%)은 물론 전체 평균 6.5%를 크게 웃돈다.

이런 증가 속도는 올해와 내년에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2016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 채무는 지난해보다 62조원 더 늘고, 내년에는 50조원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주요 선진국에 견주면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국제 비교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국가 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42%로, 일본(245%) 미국(128%) 영국(94%) 독일(73%)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정부 사업을 공기업에 많이 위임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공공부문 부채(국가 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그 격차는 줄어들지만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역대 최고 신용등급인 Aa2를 부여했다.

현재 정부의 부채 관리 전략은 지출 축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부채비율 40%선(국가 채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 규모 증가 폭을 줄이는 사실상의 긴축적 재정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전략이 우리나라의 취약한 복지 수준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부채를 잡으려다 사회안전망이 허술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2년 연속 경제성장률(실질)이 2%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 되레 재정의 힘이 달리게 됐다.

이름 밝히길 꺼린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세 등 적극적인 세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