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00억 헬스케어펀드 내달 운용…바이오헬스 육성”

6개부처 ‘창조경제’ 업무보고

정부가 국내 의료시스템과 제약 등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만드는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 분야에서 새 일자리 5만개, 신규 부가가치 5조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외국인 성형자 부가세 10% 환급
6월부터 공항 등서 의료광고
원격의료 의원 278곳으로 확대
의료단체 “공공성 강화는 뒷전”

보건복지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이 분야 일자리 수를 2015년도 71만개에서 올해 76만개로 확대하고,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지난해 60조원에서 6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만들어 3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민간 기금운용사가 운용을 맡아, 오는 28일 조성을 끝내고 다음달 운용을 시작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10%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5년 28만명이던 외국인 환자 수를 2016년엔 40만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6월부터는 공항, 항만, 면세점 등지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도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을 비롯해 병원 정보시스템 등 한국의료의 해외수출도 중남미 등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5300명이던 원격의료 대상자를 올해 1만200명으로 늘리고, 참여 의원 수도 148곳에서 27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유전자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에 복지부가 397억원, 미래부가 505억원을 직접 투자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학계와 산업계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바이오헬스산업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메르스 사태를 낳는 등 잘못된 의료체계 문제가 산적한데, 정부가 의료공공성 강화는 뒷전인 채 의료산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투자에만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의 기대효과 역시 지나치게 과장돼있다”고 비판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