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없는 수출, 미덥잖은 내수…뾰족수가 없다

수출 급감 어떻게 하나

부진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6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저유가와 대중국 수출 감소가 결정타였다. 여기에 세계 경기 둔화와 수요 부진, 국내 제조업마저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아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전망이 많다.

수출 부진은 지난해부터 이어졌으나 정부는 적극적인 ‘수출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 전임 이명박 정부가 편 ‘고환율 정책’이나 ‘법인세 감세’ 등 수출대기업 지원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반복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수출 부진이 가져온 성장 공백을 내수 부양으로 메우는 데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현실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이다. 소득 정체에 따른 소비 부진이 경제의 땔감 노릇을 하지 못하면서 수출 공백은 더 도드라지고 있다.

저유가·가격경쟁력 약화 탓
정부, 고환율 정책엔 부정적
소비 활성화 통한 대응에 무게
이번주 안 경기대책 내놓기로
재정 조기집행·소비진작 담길 듯

■ 수출 부진 왜? 1월 수출이 20% 가까이 줄어든 데는 일차적으로 저유가 영향이 컸다. 주력 수출품인 석유제품이 유가 급락으로 예전보다 같은 양을 국외에 내다팔아도 받는 대금이 크게 줄어든 게 1월 수출 감소를 주도했다는 뜻이다. 실제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값은 지난해 1월 배럴당 45.8달러에서 올해 1월 26.9달러로 반토막 났고, 그 영향으로 석유제품 수출 단가는 같은 기간 71.3달러에서 42.5달러로 40% 남짓 떨어졌다. 1월 석유제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무려 35.6%나 줄었다. 전체 수출액 감소폭의 두 배에 이르는 셈이다. 근본적으로는 세계적 저성장 흐름에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수출 부진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수출 시장의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속에 이를 나눠먹어야 하는 경쟁국 간의 경쟁에서도 우리 기업이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 과감한 수출 지원책 안 해 반면 정부는 수출 방어에 적극적이지 않다. 특히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펴고 있는 통화 가치 하락(환율 인상) 유도를 통한 수출 지원책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태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환율은 시장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미세조정 할 수 있지만…”이라며 “우리가 개입했다가는 당장 미국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열석발언권을 활용해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할 계획도 없다는 뜻도 유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열석발언권 행사는)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필요한지는 생각해보겠다. (그러나 금리 결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만 말했다. 열석발언권은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부 쪽 인사가가 참석해 정부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기재부 쪽은 “(급격한) 수출 부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미세조정 차원의 수출 촉진책은 구상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적극적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내수 부양도 한계 정부의 이런 태도는 2014년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얼개를 담고 있는 3개년 계획은 내수 중심의 성장을 내걸고 있다.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그 공백을 내수 활성화로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내수 성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데 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2.1%)은 한 해 전보다 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실질성장률(2.6%)이 한 해 전(3.3%)보다 뒷걸음친 것도 수출 부진에 내수 침체가 겹친 탓이었다.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도 내수 활성화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유 부총리는 “이번주 중 ‘1분기 경기 보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될 경기 대책에는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률을 끌어올리고, 물건값 할인 행사 등의 소비 진작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