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

인천남동공단 수출업체 격려방문
사드 도입 중국 우려엔 “경제논리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연구·개발(R&D) 투자를 한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세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과 관련해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데 대해선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풀어야 한다”고 유 부총리는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남동공단에 있는 수출업체 세일전자를 찾은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아르앤디 축적만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바이오·농식품 등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분야의 아르앤디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자금의 20~30%를 세금에서 빼주는 ‘아르앤디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 신소재와 스마트 양식 등을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분기(4~6월) 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또 유 부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드 배치 문제가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가야 하지 않나. 한·일 문제가 껄끄러울 때도 경제 관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