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나도 강산이 안 변할 저성장 시대

[토요판] 김경락의 초딩 이코노미

아마도 여러분이 자라서 한창 일을 할 때 우리나라 풍경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지금보다 새 건물이 덜 지어질 거고, 월급도 덜 오를 거라고 해요. 집값도 잘 오르지 않거나 외려 내리면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쏠쏠한 재미 혹은 박탈감을 본 ‘부동산 재테크’도 옛말이 될 거예요. 학생들을 끌어모으지 못한 대학 여러 곳은 문을 닫을 것이며, 같은 교실을 쓰는 친구들의 머릿수는 지금보다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이런 변화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 지 벌써 10년은 다 되어가요. 20년 뒤에는 전체 인구 10명 중 2명 이상은 65살이 넘은 어르신일 거예요. 아이를 적게 낳는 일, 노인이 많아지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풍경을 바꾼다고 하니, 잘 믿어지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보다 20년 전부터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마냥 미뤄둘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 탓에 20년 가까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2009년 경기 고양시 한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윤운식 기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두 해 전 깜짝 놀랄 만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오이시디 회원국 34곳 가운데 지난 40년간 노인(65살 이상)이 가장 빨리 늘어난 나라라는 내용이었어요. 1970년 이후 노인인구가 4배가량 늘었다고 해요. 같은 기간 회원국 평균은 1.6배였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평균치의 두 배나 웃돈 거예요. 노인 많기로 유명한 일본(3.6배)보다 우리가 더 빨리 노인인구가 늘었어요.

노인인구가 급격히 불어나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해요. 우리나라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에 머무르고 있지만 2060년에는 40.1%까지 비중이 치솟는다고 해요. 지금은 10명 중 1명꼴로 노인이라면 40년 남짓 뒤엔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는 거지요. 2060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우리보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는 카타르(41.6%) 한 곳뿐일 거라고 해요.

노인인구 비중이 커지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과거보다 더 잘 먹을 수 있게 됐고, 의료 기술도 좋아져서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서라고 해요. 실제 2014년에 태어난 아이는 평균 82살까지 살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1994년에 태어난 아이의 평균 수명은 고작 73살이었거든요. 20년 만에 평균 수명이 10년 가까이 늘어났죠.

낮은 출산율도 노인인구 비중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죠.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이 매우 낮아요. 나이 든 사람은 더 오래 사는데 새로 태어나는 아기는 줄어드니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중은 커지지 않겠어요? 2014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21명,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낮죠.

아이는 엄마·아빠가 함께 낳는 거잖아요. 출산율이 2명은 되어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30년 전인 1984년(1.7명)이에요. 꽤 오래됐지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3명을 웃돌던 출산율이 정부의 ‘아이 적게 낳기(산아제한) 운동’ 영향 등으로 10년도 되지 않아 2명 아래로 떨어진 거죠.

국가기록원 기록을 살펴보니 출산과 관련한 표어가 많이도 변했어요. 60~70년대에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80년대엔 ‘둘 낳기는 이제 옛말, 일등국민 하나 낳기’와 같은 표어가 유행했어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걱정이던 시절이었죠. 1990년대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같은 표어가 나와요. 아이를 많이 낳자는 이야기지요.

여기서 보듯 1990년대 들어 정부의 출산 정책은 ‘적게 낳기’에서 ‘많이 낳기’로 180도로 바뀌었어요. 때가 늦은 걸까요? 정책 방향은 바뀌었으나 아기 울음소리가 늘지는 않았어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급기야 출산율은 역사상 가장 낮은 1.1명(2005년)까지 추락하기도 했어요.

1970년 이후 노인인구 4배 증가
2014년 합계출산율은 1.2명
노인 마구 늘고 아기는 없어요
2060년엔 일하는 사람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대요

당장 일하는 사람이 줄게 되면
생산·소비도 줄고 물건값 뚝
기업투자도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성장 속도 느려지는 저성장
20년 지나야 강산이 변한답니다

대학 가기 쉬워진다고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미래를 많이 바꿔 놓을 거예요. 경제·사회·정치·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예상돼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요. 그중 하나로 인구 문제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팀(보건대학원)이 그린 20년 뒤 우리 사회의 모습을 소개해볼게요.

일단 현재 있는 대학교 절반 가까이 문을 닫을 거라고 해요. 현재 179개 대학이 전국에 있는데, 이 중 71곳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학생이 줄어드니 대학 수도 줄어드는 거죠. 학생 없는 학교를 상상하기는 어렵겠죠? 대학입시 수험생이 지금은 60만명 수준인데, 2034년엔 40만명이 채 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선생님도 줄어요. 학생이 없으니까요. 초등학교 교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교사 한 명당 학생 수 15.4명) 수준에 맞춘다고 하면, 지금보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4만명 가까이 줄어야 한다고 해요. 학급당 학생 수도 앞으로는 많이 줄겠지요. 한 반에 10명 정도만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20~30명 정도 되나요?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 시장도 된서리를 맞을 거라고 해요.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시장 규모는 5조원 정도예요. 하지만 20년 뒤인 2034년엔 3조400억원으로 쪼그라들 거라고 하네요. 학교 앞에 넘쳐나는 학원들이 사라지는 풍경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대학교 가기도 쉬워지고 사교육도 받지 않아도 되니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니 취직도 한결 쉬워질 것도 같아요. 하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지 않는 새로운 부담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사람은 젊을 때 일하며 돈을 벌고, 나이가 들어 은퇴한 뒤에는 벌어놓은 돈으로 살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요.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시기가 지금보다 늦춰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퇴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요. 시기만 문제일 뿐이란 얘기예요. 은퇴한 노인들은 누가 먹여살릴까요? 그렇죠. 정부지요. 정부는 젊은 사람들이 낸 세금 등을 재원 삼아 노인들을 부양해요.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엔 젊은 사람들의 노인 부양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요.

현재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생산가능인구·15~64살)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어요. 5.6명이 낸 세금 등으로 노인분들이 생계를 지원받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요. 하지만 2030년이 되면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하고, 2060년엔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거의 한 사람이 일해서 두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이 적게 먹고 덜 입어야 하거나,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지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살림살이가 많이 팍팍해질 수밖에요.

경제적인 문제에 좀더 집중해 볼게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당장 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요. 새로 일터에 들어오는 사람은 저출산으로 줄어들고, 은퇴하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이죠. 당장 내년부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요. 딱 올해가 정점인 거죠.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현재 전체의 13.1%에 머물지만 2060년엔 40.1%까지 비중이 치솟는다고 한다.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 김성광 기자

분배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까

일을 하는 사람이 줄면 어떤 일이 빚어질까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보다 물건을 덜 만들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 물건을 사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물건을 사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저출산·고령화 시대엔 생산도 줄고 소비도 줄고 물건값도 떨어집니다.

생산과 소비가 줄면 기업들은 투자도 덜하게 되고 나라 간 물건을 사고파는 무역도 줄어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고 말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 알지요? 앞으로는 20년은 지나야 강산이 변하는 저성장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불과 20~30년 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일이 어렵다고 해요. 강산이 두세번이나 바뀌다 보니 1980년대 사람들이 다니던 거리나 거리를 메우고 있던 상점들, 사람들의 옷차림을 요즘에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별도의 ‘세트장’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보다 경제 성장이 느린 미국이나 일본에선 그렇지 않다고 해요. 도심에서 조금만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면 1980년대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요. 1980년대를 그린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미국에선 우리나라와 같은 가상의 세트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네요.

저성장이 나쁜 거냐고요? 그렇게만은 볼 수 없겠죠. 고성장 시대에도 그 나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듯이, 저성장 시대에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존재할 거예요. 나아가 지금보다 덜 먹고 덜 입으며 산다면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모두가 덜 먹고 덜 입으며 사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지요. 저성장으로 파이 크기는 작아졌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는 쪽은 여전히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남은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더 작은 파이 조각에 만족해야 할 거예요. 쉽게 말해 저성장 시대에는 분배의 문제가 매우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도 가진 쪽과 덜 가진 쪽의 격차는 커요. 하지만 고성장 시대와 저성장 시대는 그 격차의 의미가 많이 다르죠. 고성장 시대에는 격차가 커지더라도 덜 가지는 쪽도 과거보다는 더 많은 파이 조각을 누리거나 그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그럴 수 없거든요. 점점 더 생활수준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맞아 사회 시스템을 좀더 튼실하게 갖출 필요가 있어요. 좀더 많은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좀더 공평하고 분배가 잘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해요.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도 세금을 많이 걷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게 현재 우리의 숙제랍니다.

김경락 경제에디터석 기자

김경락 경제에디터석 기자 [e-mail]

▶김경락 경제에디터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며 재정·금융 분야를 다루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알기 쉽게 경제 현상을 소개하는 데 관심이 많다. 쓴 책으로 <내 동생도 알아듣는 쉬운 경제>(사계절)가, 번역한 책으로 <오래된 희망, 사회주의>(메디치미디어)가 있다. 딱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눈높이에서 경제 현상의 이면을 풀어준다. 격주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