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우면, 용적률 높여 ‘R&D 특구’…경기 고양엔 녹지 풀어 자동차·한류 단지

투자활성화 대책…수도권 규제완화

정부가 서울 양재·우면 일대를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경기도 고양시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케이(K)-컬처밸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를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수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삼성·엘지(LG)·케이티(KT) 등 300여개 대·중소기업의 연구소가 모여 있는 서울 양재·우면 일대를 올 10월 ‘연구개발(R&D) 지역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건물을 기준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하고 연구개발 특허 우선 심사, 외국전문인력 비자 간소화 등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부지를 활용해 기업 임대, 컨설팅 공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단지가 조성되면 3조원의 투자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튜닝·정비·매매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이 모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만들 예정이다. 현재 5년인 서비스업의 공유지 대여 기간을 제조업과 같은 20년으로 늘려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인 ‘케이-컬처밸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로 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물건을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공유경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는 불법이지만, 이번에 ‘공유민박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돈을 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먼저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질환예방·건강유지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행위와 구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새 산업으로 키울 예정이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명박 정부 때도 의료비 폭등 우려 등을 이유로 사회적 반발이 일면서 법률 제정이 무산된 바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소연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