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시한’ 면세점 특허기간 늘리나

이달안 개선방안 발표키로
‘시간 끌면 불확실성 커져’ 판단
면세점 수 확대는 업체간 이견

중국 관광객(유커) 특수를 집중적으로 누리는 시내면세점 특허 제도에 대한 논란이 큰 가운데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예정보다 넉 달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등이 재벌 대기업 간 특허 경쟁입찰에서 기존 사업권을 잃고 탈락하는 게 현실화한 뒤 논란은 더 커진 상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16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불안한데 면세점 개선 방안을 (애초 예정된 대로) 7월까지 논의할 경우 정책의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며 “3월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차관은 “면세점 진입 요건, 특허 기간(5년), 특허 발급 요건, 수수료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가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특허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고, 자동갱신이 경쟁입찰로 바뀌었다. 이에 ‘5년 시한부 특허’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기업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결국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 4일 서울 시내면세점 대표이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면세점 운영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특허 수를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 과제다. 롯데는 신규 특허가 나오면 지난해 특허를 잃은 월드타워점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도 개선안 발표를 3월로 앞당긴 것도 6월에 영업이 종료되는 롯데 월드타워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신규 면세점의 한 임원은 “불과 몇 달 만에 정부가 면세점을 더 늘린다면 입찰 당시 수립한 경영계획이 모두 틀어지게 된다. 이미 명품 업체의 콧대가 한참 높아져 브랜드 유치도 어렵고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크게 오른 상황인데 면세점이 더 늘어나면 신규 면세점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김소연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