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류층 소득집중도 ‘아시아 최고’

IMF 불평등 분석 보고서
상위 10% 소득이 전체의 절반
“노동시장 2중구조가 핵심 요인”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이런 소득 집중도는 비교 가능한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득 집중도를 낮추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시아 주요국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

16일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발표한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점유하고 있다.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어 싱가포르(42%), 일본(41%), 뉴질랜드(32%), 오스트레일리아(31%), 말레이시아(22%) 차례였다. 이 분석은 국가별 가구 조사를 토대로 구축된 ‘세계은행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WWID)를 활용했다.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1995년엔 29%였으나 18년 만에 16%포인트 뛰어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아시아 국가 전체 평균은 1~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소득 집중도는 싱가포르나 일본, 뉴질랜드 등 다른 아시아국가보다는 그 수준이 낮았다.

보고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한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핵심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이중구조는 실업률은 낮출 수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 보험 혜택도 (정규직보다) 덜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터에서의 성차별과 고령화 현상도 소득 집중도를 높인 요인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적은 세금과 복지 지출, 간접세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 등은 재정의 소득 재분배 구실을 제약한다”며 소득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 세금을 더 걷고, 소득이 낮은 계층을 겨냥한 복지 지출을 늘리라는 뜻이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법적 보호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새로 채용을 할 때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유연성에 균형을 맞춘 고용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국제통화기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 해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관련 보고서를 꾸준히 내고 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