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에 힘실어 주는 ‘금수저론’

청년수당은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또는 도입 검토를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여기에 부정적이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거나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청년수당의 총대를 멘 곳은 성남시다. 성남시는 이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24살 청년에게 연간 50만원씩의 지역화폐(지역상품권)를 지급하고 있다. 청년의 자기 계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성남시는 설명한다. 서울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에 제한을 뒀다. 정기 소득이 없어야 하며, 전셋집 등 자산을 보유했을 경우 중위 소득 60%가 되지 않은 청년이 대상이다. 오는 5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에 애초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각 지자체가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의 경우 청년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또 성남시의 자체 재원으로 청년수당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도 청년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에 주던 고용보조금을 청년에게 직접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4월께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청년수당 도입 논란의 직접적 배경은 ‘청년 취업난’이지만 좀더 들어가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자산 불평등’ 현상을 빼놓을 수 없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 연구를 보면, 2013년 현재 상위 10%가 전체 자산 66%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자산 집중도’를 토대로 나온 사회적 표현이 ‘금수저론’이며, 정치적 버전은 ‘기회의 불평등’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청년은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탄탄한 자본을 가질 수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김경락 기자